자영업자 실업급여: 수급 조건과 신청방법 총정리

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고용보험 임의가입과 일정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. 이 글에서는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대해 조건부터 신청 절차, 수급금액, 자주 묻는 질문, 고용노동부 공식 FAQ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립니다.

자영업자 실업급여란?

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, **자영업자(개인사업자)**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정식 명칭: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
법적 근거: 고용보험법 제77조
대상: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개인사업자

"개인사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."

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조건 (2025년 기준)

항목조건

고용보험 가입	자발적 가입 후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
사업 중단 사유	부도, 폐업, 적자, 질병 등 비자발적 사유 증빙 필요
소득 기준	연매출 등 일정 기준 이하 (정확한 기준은 해마다 조정됨)
연령 요건	만 18세 이상 ~ 65세 미만

핵심: 고용보험에 12개월 이상 가입 + 정당한 사유로 사업 중단 = 실업급여 가능

어떤 사업자가 대상일까?

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
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증 보유
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1인 사업자
프리랜서 형태이지만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
(주의) 법인의 대표이사, 이사 등은 대상 제외 가능 → 고용센터 상담 필요

신청 방법과 절차

고용보험 자영업자 가입
-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임의가입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
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
- 매달 자동이체 가능, 보험료 수준은 선택 가능
사업 중단 후 실업급여 신청
-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
- 제출서류: 폐업사실증명원, 손익계산서, 진단서(질병 사유 시), 기타 필요 증빙자료
워크넷 구직신청 필수!
-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합니다. 반드시 구직등록이 필요합니다.
심사 후 지급
- 요건 확인 후 실업급여 지급 개시

실업급여 금액과 지급 기간

항목	내용
지급 기준	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월소득 기준으로 산정
일일 상한액	76,000원 (2025년 기준 예상)
하한액	61,568원 (2025년 최저임금의 80%)
지급 기간	90일 ~ 270일 (가입기간에 따라 차등)

💡 참고: 고용24 홈페이지 모의계산기에서 예상 수급액 확인 가능 → 모의계산기 바로가기

모의계산기 바로가기

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. 프리랜서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?
A.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가입 후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가능합니다.

Q2. 사업을 꼭 폐업해야 하나요?
A. 네. 실질적인 영업 중단 또는 폐업이 인정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.

Q3. 가입 전에 폐업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?
A. 아쉽게도 불가합니다. 사전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.

Q4. 폐업 사유는 어떻게 인정받나요?
A.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된다면 인정 가능:

최근 6개월 이상 지속된 적자
전년도 대비 20% 이상 매출 감소
질병, 부상 등 건강 사유 (진단서 등 필요)
거소 이전 (예: 부모 부양, 통근 곤란 등)

고용노동부 FAQ 발췌 – 실업급여 관련 추가 정보

고용노동부 공식 FAQ에 따르면,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:

폐업일 전 24개월간 1년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충족
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상태일 것
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3에 명시된 정당한 폐업사유 입증:
- 적자 지속
- 매출 20% 이상 감소
- 건강상의 사유 (질병·부상 등)
- 자연재해 피해
- 부양가족과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